묵시적연장 전세, 집이 매도 되어버렸다.

어느 날 부동산으로부터 온 연락이 시발점으로, 근 2~3달간 정말 집 문제로 시달렸다.
이건 정말 시달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.

(하소연 시작)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들락거렸다. 
부동산이 정말 시도때도 없이 찾아와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. 왜 시간 조율을 하지 않고 찾아오시나요... 제가 대기조도 아니고...^^ 
집을 보러온 한 팀은 우리 집 천장에서 누수를 발견했는데 이걸 고마운 일이라고 해야 할지... 내 집도 아닌데
그 이후 3주간 공사업체와 윗집, 집주인이 매일같이 드나들었고, 윗집은 몇 백만원 짜리의 누수 공사를, 우리 집은 천장도 뜯고 천장 도배를 새로 했다. 그리고 그 누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았다..... ㅇ<-<

공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부동산이 들이닥쳤고, 오늘만 해도 3팀이 보고갔다. 
요즘 세입자들은 집도 잘 안 보여준다는데 너무 호구 같았나. 그래도 지금 집주인분이 보증금도 안 올리고 그동안 잘해주셔서 왠지 그러고 싶진 않았다. 집 팔고 이사 가신다는데 ㅠㅠ흙... 행복하세요.. 
좌우지간, 오늘 보러 온 사람들이 계약을 한다는데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는 모양이다. 법적으론 내게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여태까지 인상이 없었기도 하고, 원만하게 지내려면 타협해야 할 것 같다. 10% 증액을 요구했는데 5%로 협의해볼 예정.  전세금 증액을 하면 계약서를 남겨야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계약이 된다하여 거절할 예정이다. 묵시적연장을 유지하고 싶기에..

자,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해야할 걸 알아보자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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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시적연장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뀐다면?

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된다.
계약 종료 시,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, 세입자의 주민등록만 유지된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 한다. 
+ 계약 만료 6개월~1개월 전에 별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계약갱신이 되고, 2년을 더 보장받는다. 만약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이내에 바뀐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.

 

전세금을 인상한다면?

전세금을 인상한다면,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. 
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사항을 확인해서 권리관계, 근저당권 설정 확인하기
- 변경이 있는 경우 전체 금액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기
- 변경이 없는 경우 인상분만 별도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기

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꼭 명시하고, 확정일자 받은 후 기존 계약서랑 보관하기!
그래야 이전 확정일자도 보호받는다.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, 복비를 다시 달라는 부동산이 있는 모양인데, 집을 소개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고 대필료만 주면 된다고 한다.

 

묵시적연장 중 계약을 종료할 경우

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한다.
세입자는 퇴거 통보를 3개월 이전에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. 고로 보증금도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다. 만약 집주인이 복비 부담을 요구하거나 잠수탈 경우,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
 

전세대출 추가대출

1.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: 공공임대주택 추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(전입일 기준)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
2. 임차보증금이 증액 (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)하는 경우
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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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놀란 점은...
사람들은 집을 살 때 생각보다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.
열 팀 이상 보고 갔는데도 물을 틀어보는 사람도 없었다. 다들 창문 열어보면 많이 본 거였다...
누수를 발견한 팀은 인테리어 하는 지인도 데려와서 꼼꼼하게 보고 갔는데 그 팀을 제외하곤 다들 대충 보는 거 같았다. 이번에 계약하는 사람도 방만 슬쩍 들어가 보고 창문만 열어본 뒤 결정을 했다.
그 정도만 봐도 딱 아는 짬이 있는 걸까? 

내 집을 가져야겠다.
남의 집에 사니까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.
자산 흐름도 컨트롤할 수 없는 데다 이렇게 집에 대해 변동이 생길 때마다 신경 써야 할 게 많아 머리가 다 아프다. 이번 일로 부동산 매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. 묵시적연장 기간 동안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겠다.
처음 듣는 용어도 너무 많고... 어렵다 @_@ 사고 싶은 집은 찾았는데.. 자금이 후달린다. 하나라도 삐끗하면 다 무너질 거 같은 계획이랄까..... 일단 6월(세금 확정)도 지났고.. 당장 7월(대출규제 신설)까지 다른 집을 매매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해야겠다. 지금은 급하게 다양한 루트를 고려하느라 머리가 너무 복잡했다. (중간에 이사 관련 비용을 받고 집을 빼는 것까지 고려했다)

자금 계획이 썩 건전하지 않다 보니 전세를 한번 더 돌까싶어 주변 전세 매물도 좀 봤는데, 가격에 비해 컨디션이 진짜 @%#$^.... 좀 괜찮아 보이면 2억 초중반부터 시작하니.. 좀 더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게 낫지 않나?라는 사고 흐름이 자연스레 되더라...
다른 전세 매물에 비하면 지금 집은 선녀였다. (일단 동물 되는 집 자체가 많지도 않다..) 

 

 

도움받은 글

https://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21927286&memberNo=25267492 

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된다면?

http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2/FP05020102.js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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